1년간의 201회 방청 기록, '내란대장경' 사이트 통해 공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2024년 '12.3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년간의 재판 방청 기록을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내란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이 사이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사건의 핵심 인물 22명의 재판 속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해 1월 1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총 1년 동안 201회의 방청과 670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재판 기록을 포함합니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내란대장경'의 주요 내용과 기록 방식
'내란대장경'은 5명의 핵심 인물과 3개의 군경 집단으로 분류하여 재판 속기록을 게시했습니다.
핵심 인물 및 집단별 기록
- 핵심 인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 군경 집단: 경찰, 군사령관, 계엄투입군
이 기록에는 단순한 속기록 외에도 구형 결과, 재판의 핵심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특정 발언, 입장 변화 등 특이 사항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해야 합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그의 당시 심경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재판 전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이후 "군 통수권자 지시에 안 따르는 게 군인인가"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내용도 별도로 강조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기록을 위한 활동가들의 헌신과 노력
이 방대한 기록은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활동가 3명과 재판 감시 활동가 1명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피고인들의 모든 재판을 빠짐없이 방청했습니다.
활동가들의 증언과 어려움
방혜린 국방감시팀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 시작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 있어선 안 될 일이고 당시엔 재판 중계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데다, 단편적인 기사로는 시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 같지 않았다.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줄 필요를 느껴서 방청 기록을 시작하게 됐다."
특히 중계되지 않는 군사재판의 특성상,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정에서의 실제 대화와 태도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재판 중계 영상 편집 쇼츠의 경우 전체 맥락을 왜곡할 수 있어, 전체 기록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취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활동가들은 격무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 정도였던 방청 횟수가 나중에는 하루에 5개 재판이 몰리고 밤 10시 넘어 끝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매일 하루 종일 속기를 쳐야 하니 결국 터널증후군이 온 활동가도 있다."
법원의 관행 극복
기록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은 일반 방청객에게 노트북 사용을 제지하는 법원의 관행이었습니다. 활동가들은 근거 규정을 요구하고 재판부의 지휘를 받아오는 과정을 통해 기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란대장경'의 지속적인 보완 및 향후 계획
군인권센터는 '내란대장경'의 기록을 계속 보완하고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게시된 8개 사건 중 선고를 앞두거나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해서 방청하고 기록을 남길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될 내용
- 선고를 앞두거나 진행 중인 재판 기록 추가
- 추가 기소되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 여부 논의
아직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추가 기소 인물에 대한 기록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용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내란대장경'은 앞으로도 헌정사적 중요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